돈의 속성, 97가지 경제용어_#08 공공재

김승호 회장의 '돈의 속성', 자신이 금융문맹인지 알아보는 법에 대한 내용 중, 90여개의 금융용어를 제시하였다.

그 중 50개미만으로 알고 있다면, 지금 당장 이 용어부터 공부하라고 하였다. 

 

그럼, 오늘은 여덟번째!   '공공재'

 

 

 

 

@[네이버 지식백과] 공공재 [public goods, 公共財] (부동산용어사전, 2020. 09. 10., 장희순, 김성진)

경제 및 사회개념의 공공재는 시장거래에 기초하여 수요공급이 일어나는게 아니라, 정치적 과정을 거쳐서 공급될 수 있는 성질의 재화나 서비스를 말한다. 예컨대 국방, 경찰, 초등교육 등이 있다. 부동산학에서 말하는 공공재는 이와 달리 인위적으로 재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회전체의 이익을 위해 합리적으로 배분되어야 하는 재화임을 뜻한다.

공공재라는 것은 시장실패를 경험하면 상품보다는 공공재로 취급하여 공공성이나 공익성을 강조하게 되는데, 토지공개념(土地公槪念)을 도입한 경험을 되새기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사회간접자본(SOC:Social Overhead Capital)을 떠올리게 된다. 공공을 위한 인프라를 가리키는데, 공공재와 유사한 개념으로 생간이 된다.

*사회간접자본 : 생산활동에 직접적으로 투입되지는 않으나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자본으로, 도로·항만·철도 등이 이에 속한다. 보다 넓은 의미로 정의할 때는 교육·상하수도 시설·치산치수(治山治水) 사업·국유림·법질서와 사회제도 등도 이에 포함된다.

 

위에서 언급한 토지공개념에 대한 뜻도 함께 이해하면 도움이 될 듯하다.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에 세제가 정부가 결정하는 정치적인 결정에 따라서 크게 변화되므로, 100%로 사유제산으로 볼 수 없는 까닭이다. 

 

 

*토지공개념[ 土地公槪念 ]

정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의 사유재산권을 규제할 수 있다는 개념을 말한다.

1980년대 고도성장으로 인한 전 국민의 토지투기로 인한 지가앙등과 주거부족은 세입자의 자살 등으로 사회문제화 되자 이에 제6공화국은 부동산투기 근절을 목적으로 개인의 토지 소유 · 개발 · 이용 · 처분 등을 법으로 제한하는 토지공개념의 입법화를 추진했다. 원래 이 개념은 1976년 당시 건설부장관이 "토지를 절대적 사유물로 인정하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실정에 비추어볼 때 토지공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다.

정부는 토지공개념의 적극적 도입을 천명하고, 1988년 토지공개념 연구위원회가 조사한 토지소유실태와 정책대안을 기초로 토지공개념의 핵심인 이른바 공개념 3법이라는 3개 법안인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토지초과이득세법'을 1989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켰다.

그 이전에 1989년 4월 토지공개념 연구위원회 주최로 열린 '토지공개념 확대도입을 위한 국민토론회'가 개최되어 전국을 뜨겁게 달구기도 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토지공개념 [土地公槪念] (부동산용어사전, 2020. 09. 10., 장희순, 김성진)

 

 

 

그래서, 코로나 백신도 공공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