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 20190813 / 민간분양 상한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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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분양 상한제

- 투기과열지구도 3가지 요건 중 하나 충족
 1. 직전 12개월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
 2. 직전 2개월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
 3.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 재걱축 아파트도 상한가 적용
1. 기존 관리처분 기준 시점에서, 입주자 모집 시점으로 변경
2.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가가 낮아지면, 기존 아파트 소유자들은 추가부담금 더 낼 가능성

-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 연장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 분양가가 인근,
 1. 80% 미만이면 10년, 
 2. 80~100%면 8년,
 3. 100% 이상이면 5년

- 아파트 후분양이 가능한 공정 기준 공정률 강화 
 50~60%(지상 2/3 이상 골조 완성)에서 공정률 80% 수준(지상 골조공사 완성)으로 강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47&aid=0002236604

찜찜한 분양가상한제, 걷히지 않은 '박근혜 그림자'

 

한국, 일 화이트리스테 보복 배제

- 한국 정부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 절차상 우대국)에서 제외
- 국내법적 조치일 뿐 일본 조치의 맞대응은 아니라며 감정적 언사를 최소화
- 정부는 일본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겠다는 의지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92782&code=11151100&cp=nv

정부, 화이트리스트서 일본 배제…“맞대응은 아니다”

 

 

홍콩, 시위대 확대로 인해 공항 점거

- 경찰이 쏜 주머니 고무 탄에 여성 눈 실명
- 시위대 공항에서 연좌시위로, 공항 여객기 운항 중단 성명

http://www.segye.com/newsView/20190812512686?OutUrl=naver

시위여성 빈백건에 실명 위기… 분노한 시위대 홍콩 공항 '점거' -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