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인허가 절차는 복잡한 과정과 다수의 법률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인허가 절차와 관련 법에 대해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를 통해 해상풍력발전사업을 계획 중인 기업이나 개인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목차
| 번호 | 항목 |
|---|---|
| 1 | 사업 계획 단계 |
| 2 | 발전사업허가 단계 |
| 3 | 개별 인허가 단계 |
| 4 | 최종 인허가 단계 |
| 5 | 관련 법률 개요 |
1. 사업 계획 단계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첫 번째 단계는 사업 계획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개발 입지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사전타당성 조사와 해양입지컨설팅을 시행합니다.
- 사전타당성 조사: 풍황 자원 측정, 전력계통현황 조사, 지반조사 등 기술적 요소를 점검합니다.
- 해양입지컨설팅: 환경, 어업, 선박 통행 여부 등의 불확실성을 사전에 파악하여 사업 추진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발전사업허가 단계
두 번째 단계는 발전사업허가 단계입니다.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발전설비 용량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전기위원회) 혹은 지자체에서 발전사업허가를 받습니다.
- 발전설비 용량이 3MW 초과: 산업통상자원부(전기위원회)에 신청
- 발전설비 용량이 3MW 이하: 각 시·도별 지자체에 신청
3. 개별 인허가 단계
세 번째 단계는 개별 인허가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다양한 환경 및 지역적 요소에 대한 평가와 협의가 이루어집니다.
- 환경영향평가: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합니다.
- 해역이용협의/해역이용영향평가: 해양개발사업의 적정성과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합니다.
- 기타 평가: 군작전성평가, 재해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등이 포함됩니다.
4. 최종 인허가 단계
마지막 단계는 최종 인허가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실질적인 개발 행위와 관련된 최종 허가를 받습니다.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해양에서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건축, 준설, 굴착 등의 행위에 대해 허가를 받습니다.
- 개발행위허가: 육상에서의 개발 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습니다.
- 공사계획인가: 공사 계획에 대한 최종 승인을 받습니다.
5. 관련 법률 개요
국내 해상풍력발전사업은 통합법이 없어 다수의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주요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사업법: 발전사업허가,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 신청 등
- 해양환경관리법: 해역이용협의, 해역이용영향평가 등
-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
- 자연재해대책법: 재해영향평가
- 매장문화재법: 문화재지표조사
- 공유수면법: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결론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 단계별로 필요한 절차와 관련 법률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타당성 조사와 해양입지컨설팅을 통해 사업 계획을 철저히 준비하고, 발전사업허가 및 개별 인허가 과정을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인허가를 통해 실제 개발 행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신재생에너지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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