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완화1 부동산규제 완화 민심 확인, 더불어민주 '보유세 인하 특례' 개정안 발의 이제 민심을 파악한 걸까요? 보궐선거가 끝나고, 더불어 민주당의 김병욱 의원이 종합부동산세 비롯한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는 부동산 정책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병욱 의원 기자회견 발표 내용 “공시지가 급등에 따른 국민 세부담을 덜기 위해 종부세법 개정안과 재산세법(소득세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지난 4·7 보궐선거를 통해 국민들의 성난 민심이 확인됐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냉엄한 비판이 있었고 정책 변화에 대한 요구가 빗발쳤다” “이날 발의하는 법률안은 이러한 고민을 담은 결과물” 개정안 내용 1.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기존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 2.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만 종부세를 납부 3. 주택 종부세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1. 4.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