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규제 완화 민심 확인, 더불어민주 '보유세 인하 특례' 개정안 발의

이제 민심을 파악한 걸까요?

 

보궐선거가 끝나고, 더불어 민주당의 김병욱 의원이 종합부동산세 비롯한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는 부동산 정책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병욱 의원 기자회견 발표 내용

“공시지가 급등에 따른 국민 세부담을 덜기 위해 종부세법 개정안과 재산세법(소득세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지난 4·7 보궐선거를 통해 국민들의 성난 민심이 확인됐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냉엄한 비판이 있었고 정책 변화에 대한 요구가 빗발쳤다”

“이날 발의하는 법률안은 이러한 고민을 담은 결과물”

 

개정안 내용

1.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기존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

2.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만 종부세를 납부

3.  주택 종부세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90%까지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도 포함
    ▶종부세 과세표준 = (주택 공시가격 합산 금액 - 공제액) x 공정시장가액 비율

4.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에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2020년 기준으로 세율을 인하

5.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 한도를 산출 세액의 80%에서 90% 샹향

6. 1세대 1주택자인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 범위를 확대

7. 장기거주자에 대한 공제와 주택분 종부세를 최초로 납부하는 자가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공제 적용을 신설

 

심지어, 당내에서는 종부세 부과 대상을 상위 1∼2%로 좁히는 구체적 방안도 거론 했다고 하네요. (→ 이건 좀 맘에 드네요.)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원래 정부 계획은 올해 공시가격을 95%, 2022년에 100%로 상향한다고 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공시가격 인상과 지역내 불균등한 차이 발생 등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을 정말이지 온몸으로 국민에게 불안함을 안겨줬습니다.

 

특히 집값 급등했는데 '공시가격 상향조정'이 함께 되면서 나이드신 어르신1주택자들의 갑작스런 보유세 부담 증가에 말이 많았죠.. 저희 부모님이야.. 시골에 계셔서... 물론, 자산이 증가했으니 서울이나 수도권에 사시는 분이 좋기 하지만 보유세 자체는 조심스러운 문제가 맞습니다. 

 

일전에 제가 포스팅한 내용처럼, 서민의 기준이 너무 하위에 맞춰져서 정작 중하를 포함한 중산층들은 부를 이룰 희망과 기회마저 뺏았아간 부동산 정책들은 현 정부해서 분명히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blog.naver.com/xfile02/222302081358

서울시장 보궐선서 투표율 50%넘다. 서울 부동산 정책은 어디로 가나? 공약비교

아마 부동산 정책에 정답은 없을거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극단적인 정책 보다는 시기와 상황에 맞는 점진적으로 스며들 수 있는 정책은 과연 없는 걸까요?

 

여러분들의 자산은 모두 안녕하신지... 궁금해지는 하루입니다.